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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안정환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21-03-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노인복지제도 개선
내용

독거노인 식사문제

복지물건 적기에 공급

경기도 복지문제 동일하게 대우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부산진구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영호
검토자 연락처
051-888-3264
검토부서
노인복지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 중인 사업
- 저소득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은 구·군 소관인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급식지원비를 구·군비 의무 부담없이 시비로 지원해 오고 있음
※ 2개 구군을 제외한 14개 구·군에서 시비로만 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추진
- 경기도의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단가는 우리 시보다 높으나, 이는 기초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전체 급식지원 예산의 90%(도비 10%)를 차지
- 오히려 우리 시의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 시비 예산은 5,990백만원으로 경기도 도비예산 3,136백만원 보다 2,854백만원(1.91배) 더 많음
- 보다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급식단가 인상을 위해서는 구·군 예산 추가부담 등 향후 구·군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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