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간 운영되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사업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백서에 포함된 종합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