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의무적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민선 7기가 출범한 2018년 주민참여예산팀이 신설되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간 운영되어 왔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정책의 개선 방향과 전략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이러한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사업내용(변경)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분야
기획행정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내역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에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종합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을 제안합니다.
사업효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백서에 포함된 종합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평가와 진단을 하고, 미래를 전망하여 업무 관련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활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시형
검토자 연락처
051-888-1442
검토부서
협치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중 - 해당부서의 자료발간 자체사업 운영비 성격에 해당 제안내용은 부산시 주민참여에산제도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자료가 부재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정책을 개선 발전시키기고 업무관련자와는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백서를 발간하자는 제안사업임.
- 우리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는 부산시 주민참여예산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부산시 참여예산제도 운영의 체계적인 자료 관리와 홍보를 위해 백서 발간의 필요성에 대해 예산편성을 고려하고 있음
- 다만 백서발간 사업은 (다수의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사업 아닌) 우리부서의 자료발간(인쇄비) 운영비 성격에 해당되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부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