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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황재엽
거주지
서구
작성일
2021-02-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부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청소년 제안 사업]
내용

○ 지원대상: 부산에 거주하는 만 13세~18세 청소년
○ 지원금액: 반기별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후불정산)

○ 소요사업비 : 19,288백만 원
160,736명(2020. 12월 기준) × 연 12만 원 = 19,288백만 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9,288,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 경기도의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중이며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줌으로써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함
- 청소년 가정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의 정책기조에도 부합함
-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타 시도와는 차별화된 청소년 유입 정책이 될 것으로 생각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하병렬
검토자 연락처
051-888-1634
검토부서
아동청소년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추진 중인 사업
○ 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9세∼18세 청소년 중 사회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활, 건강,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19년부터 (재)대중교통시민기금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 3,000명에게 매년 1인당 교통비 1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내 만13세∼만18세 전 청소년에게 교통비 지원은 연간 19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됨으로 코로나19 재난구호 지원 등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현재로서는 확대 시행이 어려움
- 159,232명(13세∼18세 청소년) × 120,000 × 1년 = 19,108백만원
※ 추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청소년 활동지원 시책으로 적극 검토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적정(총회 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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