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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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실행불가
- 일회용마스크의 경우 재활용이 되지 않는 일반쓰레기로 매립 또는 소각이 되고 있고 있음.
- 별도의 일반쓰레기통 설치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기점으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가로변 청결상태 불량, 악취, 분리수거 미흡 등 이유로 점차 철거되었음.
- 쓰레기통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일부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설치 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고 쓰레기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로
인한 악취 등으로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민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시점에서 설치는 어려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