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원명재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도시관리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돌출 간판’이라고 언급된 부분은 해당 위치에 나열되어 있는
‘입간판’으로 사료됨
○ 입간판에 대한 정비는 매년 옥외광고업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특히, 불법
옥외광고물 현장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해 불법 옥외광고물 상시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 또한 민원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백
없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를 위해 시 주관 합동단속 기동 정비반과의
협력체계 구축, 주말(공휴일)·야간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모니터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이거나 내용이 유사한 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위치의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순찰과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음.
또한 ‘물품’은 노상적치물로 판단되어 주기적인 순찰 및 단속으로
정비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부적합: 추진중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