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태우

검토자 연락처

051-888-4794

검토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임
○ 동 사업의 경우 일반카드 보다 높은 할인율(6~10%)를 제공하므로 부정
유통(소위 카드깡) 가능성이 큼
○ 이에 행정안전부 종합지침상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모바일 상품권의 형태로 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해당 지침에 따라 부산시도 모바일 기반 체크카드 형태로 동백전을 발행
하였음
○ 모바일 기반으로 일부 IT 취약계층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건 사실이므로,
현재 부산은행 지점 통한 현장 카드 발급 및 충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 향후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선불카드의 장점도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하겠음

□ 사업예산
○ 3억원 (주민 제안 예산)

□ 사업효과
○ 동백전 사용 확대, 지역경제활성화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부적합 : 실행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