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박무용

검토자 연락처

051-440-4582

검토부서

건축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빈집 정비 제안 사업은 2008년부터 공·폐가 철거사업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임.
□ 공폐가 현황(2008~2020)
○ 공·폐가 비율 : 3.82% (단독주택 23,861개동 대비) 총 912동(2020년 현재)
○ 무허가 공․폐가 비율 : 44.29% (무허가 404개동)
○ 증 가 율 : 작년대비 12.5%
□ 공폐가 정비사업 예산 현황(2008~2020) : 전액 시비
○ 철거사업 : 3,081백만원 ▷ 2020년 150백만원, 2019년 96백만원, 2018년 40백만원
○ 햇살둥지 : 870백만원 ▷ 2020년 90백만원, 2019년 54백만원, 2018년 234백만원
▷ 구 자체사업으로 빈집 철거사업추진은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
□ 공·폐가 철거사업 효과
▷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부적합: 추진중인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