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민숙

검토자 연락처

051-888-4742

검토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노인복지법상 노임쉼터라는 명칭을 가진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복지시설중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들의 휴식공간
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 시설(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 근처(도보 3분이내)에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된 명장경로당이 있고,
현장방문 결과 명장시장 내에는 경로당을 새로 설치할 만한
공간도 없으며, 시장 상인회에서 반대하여 경로당 신규설치 불가.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경제문화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