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구자화

검토자 연락처

051-888-3996

검토부서

택시운수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
‧ 사업내용 : 택시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보조금 지원으로 택시요금 부담 완화
- 추진 중 사업
‧ 사업현황 : 교통약자 콜택시, 택시 환승할인제 사업 운영
‧ 사업내용 : 버스‧지하철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게
택시요금의 65% 할인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하철‧버스 이용 후 30분 이내 택시 환승 시 택시 요금 1,000원 할인으로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 중
- 주요 검토의견
‧ SOS 희망택시 사업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택시요금 지원을 통해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나, 현재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 및 일반 승객에 대한 요금 지원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만약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령선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과 다른 기준(지역, 소득 등) 과의
형평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