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강식

검토자 연락처

051-888-3962

검토부서

버스운영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도시철도의 경우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부산시 수송시설인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도시철도 무료 이용이 가능하나,
시내버스는 버스업체가 운영하는 민간 수송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26조의 적용을 받지 않음. 따라서 경로우대자의 무료이용의 혜택은 현재 불가함
다만, 경로우대 시책의 일환으로 해당부서(노인복지과)의 검토를 통해 직접 지원의 형태로 지원은 검토할 수 있으나, 민간 운송업체가 운영하는 버스의 무료이용은 운송적자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도입하기 힘든 상황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