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이서현

검토자 연락처

051-888-4084

검토부서

도시철도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도시철도)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도시철도에 사용되는 차량은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약자 전용구간으로 배정하여야 함
- 제안 내용처럼 일반석, 경로석 겸용 시 교통약자와 일반인 간 자칫 마찰 발생 우려 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시내버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버스 좌석수의 1/3에 교통약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제안된 의견은 교통약자 미탑승 시 교통약자석에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