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민재

검토자 연락처

051-888-4285

검토부서

건축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건축물관리법｣이 ‘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실시)에 따르면 안전
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예산확보 된다면 법령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
- 1건당 1,000천원 × 100개소 = 100,000천원
- 대 상 : 관내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하) 1,200개소 중 8%

□ 사업효과
-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도시안전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분과위원회 결과 부서 검토의견 수용 심의하였으나
최종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부적정 심의(법령 위반사항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