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간호사에 의한 영아 두개골 골절 사건으로 동래 아름병원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경우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등 의료비 정산과 관련 병원에서 폐업이후 일시적으로 서류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접수를 받아 처리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이 병원 약국 등 의료비 정산 관련 폐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환자와 그 가족이 연말정산을 못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것 같습니다.
폐업 의원 병원 약국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 담당자들께서 힘써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내용(변경)
폐업 의원 병원 약국 관련 의료비 사용내역 확인 으로 연말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 높여 주세요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100,0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폐업 의원 병원 약국 관련 의료비 사용내역 확인 으로 연말 정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 높여 주세요
사업효과
의료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의료 기능 확대로 시민 행복 극대화 바랍니다.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등의 의무기록물만 이관이 되는 사항이며 영수증 발급대장 등 의료비 정산 관련된 서류는 이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 폐업 시 급여 관련 서류 이관·보관 등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위기관(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 되며 연말정산과 의료비용 관련은 각각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업무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