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2013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부산광역시장 :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업무
2.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업무
부산지방경찰청장 : 1.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규제 업무
2. 신호운영실 및 신호기술 운영

○ 교통안전시설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의 의견의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심의 위원회를 각 지방청 및 일선 경찰서에 두고 심의·의결하며,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등

○ 상기구간 차량 통행을 위한 중앙선 절선, 좌회전 허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차도폭 14m 미만인 경우 관할 경찰서)의 의결을 득하여야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