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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 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신청건물에 한해 경사로 무상설치 지원(1년 1,000개소)
○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을 통한 착한건물 인증제 시행(현판제작 지원)
150백만원
➡ 경사로 1,000개소 × 10만원 = 100백만원
➡ 현판 1,000개소 × 5만원 = 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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