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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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5개년)따라 설치․관리함
- 교통약자(어린이‧노인‧장애인) 보행환경개선
․보호구역지정/개선(‘03년~):991/1,172개소, 보도,안전휀스등▹매년국비보조
․생활도로 보행환경개선(‘06년~) : 보도신설(91개소), 보행환경개선지구등(13)
- 저상버스 도입 : 총687대, (’19)88대(‘18)48대(‘17)35대 ▹ 매년 국비보조
- 음향신호기 설치‧관리 : 매년400여대 설치, 2025년까지 보급률 50% 목표
※ 원격관리(Iot)방식 도입으로 고장여부 즉각대응 및 예비자재확보로 신속한 보수체계확립
- 각종시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 이동편의시설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 보행안전시설물 시설기준(시행규칙 제9조)
※ 차량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 전수정비(‘15~‘17) : 7,576개

○ 현재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개선사업은 국비보조사업 및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임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