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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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서구>
- 쓰레기 거점구역의 지정은 장소 선정도 쉽지 않지만, 실제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운영 시 더욱 많은 쓰레기 투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일정 규모 이상의 원룸(도시형 생활주택 등)에서는 분리수거함을 자체 배치 후 관리인이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은세대별 배출을 하고 있음.
건물별 배출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건물별 문전수거 체계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영도구>
○ 단독주택의 경우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동 쓰레기 수거 장소나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오히려 무단투기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부산진구>
-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대학가 원룸촌 포함)은 생활폐기물 을 요일별, 배출품목에 따라 대문 앞, 1층 출입구에 배출하면 수거하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배출시간은 저녁 7시∼9시임. (문전수거 원칙)
- 공동주택처럼 대학가 원룸촌내 쓰레기 배출 공용 장소 설치건은 우선 배출시설을 설치할 부지 확보(시.구유지 등), 배출 시설 정기적 관리하는 관리자,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며, 주민여론 수렴, 일반주택가 밀집된 빌라촌 등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임.
-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배출시설 설치는 일반주택가에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기적 추진이 불가하며,
-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 요일별 배출품목 및 배출시간 지속적인 홍보 추진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시 무단투 기 단속 강화 하도록 하겠음.
동구>
- 생활쓰레기의 경우 문전 앞 수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본인의 거주지 앞에 쓰레기를 두는 것을 싫어하는 주민들로 인해 불법 무단 투기가 많아지고 있으며,
- 동구의 경우 원룸 밀집지역에서의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CCTV 설치 및 과태료 부과, 현수막 게시 등을 하였으나 무단투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며,
- 일정 공간에 쓰레기를 모으면 무단투기가 더욱더 심각해 질것으로 예상됨.
- 설지 장소의 경우 본인들의 원룸 앞에는 설치를 반대하는 건물주들로 인해 설치 장소를 찾을 수 없으며
- 설치를 하였을 경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수거 후 정리를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