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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손상남
거주지
부산진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임산부나 미취학아동 어머님에게 대중교통 무료 서비스
내용

현재 부산 아니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OECD 최하위 출산율을 이번에 기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미래는 노인만 사는 대한민국이 되고, 국가로 존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점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복지시스템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복지이다.

임산부나 미취학아동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머님들은 대중교통이 무료라고 하면 이것도한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는다고 생각한다.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대중교통
사업목적(변경)
사업효과
임산부 아니 여성으로 부산에서 출산을 하면 기본부터 해주는 구나!
정말 말로 아닌 행정복지로 아기 낳기 좋은 부산이구나! 인식을 시켜줌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의 해결방법의 일환으로 부녀자 우대제도로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머니에게 대중교통 무료 승차를 하자는 것에 대하여

○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요금을 할인 또는 무료로 하는 것이 출산율 향상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문시 되며, 오히려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는 것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예산이 최근 운송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에서 시민의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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