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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이상찬
거주지
해운대구
작성일
2019-04-30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노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배터리 방전 문제 개선 및 배터리 수명 연장을 위한 스마트충전기 보급 사업
내용

부산지역 노인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동보장구 배터리 스마트충전기 보급

규모 : 2,450개소 2,878(추정치)

1) 부산지역 노인복지관 25개소 X 5= 125

2) 부산지역 노인교실 164X 3= 492

3) 부산지역 경로당 2261X 1= 2,261
- 정확한 이용 현황조사후 예산을 참조해서 장소와 수량의 조절 필요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별지급이지만 전동보장구를 사용하는 노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관리가 되지않고 있기에 노인의 이용도가 높고 장시간 체류

하는 노인 시설을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최선임

86,340만원(추정)

2,878× 30만원 = 86,340만원

 

사업내용(변경)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863,400,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상세위치
부산지역 노인여가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1) 부산지역 노인 복지관, 2) 부산지역 노인교실, 3) 부산지역 경로당
사업목적
- 장애인 및 노인의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음

- 배터리방전 등의 문제가 이슈가 되아 정부에서는 급속충전기 설치를 서두르지만 급속충전기의 기능상 한계점과 및 이용상의 각종 문제점등으로 급속충전기 사용을 기피하는 현실이며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 홍보와 관리 등 투자가 필요함
- 전동보장구 구입시 제공되는 저가 중국산충전기는 과충전 및 배터리 충전횟수 제한 등 배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에 마음놓고 충전도 할 수가 없어 사용중 방전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중되며 배터리의 기능저하를 막아주지 못함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급속히 단축시킴

- 현재 상용되는 배터리는 통상적인 수명이 사용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동보장구의 배터리는 6개월 ~ 2년내 교체하는 비중이 약 70%를 차지할만큼 짧으며 배터리용량에 따라 최소 20만원 ~ 최대 40만원의 교체비용은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됨

- 장애인의 경우 건강공단 등의 전동보장구 구입 및 배터리교체 등 각종 지원이 있지만 해당 장애등급이 없는 노인은 모든 비용이 전액 자기부담으로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됨

- 대부분 전동보장구는 크고 무거워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서 방전시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함

- 70% 이상이 방전으로 인한 고장이며 고장으로 인한 비상사태 발생 시 장애인콜택시(두리발)를 이용한다 하여도 대기시간이 오래걸려 안전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음. 또한 수리업체가 많지 않아서 신속한 A/S가 이루어지지않고 노인들은 방전으로 멈출 수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음

- 노인들은 배터리 방전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은 크지만 교체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으로 배터리교체보다는 외출시에도 배터리잔량이 얼마남지 않으면 일정을 정리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노인의 활동범위가 배터리의 용량과 충전량에 따라 결정되어 일상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삶의 질 저하로 인한 생활만족도 저하의 심각한 현실이 됨.

- 전동보장구 사용 시 지속적인 관리와 비용 발생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으며 노인들의 이동권을 억제하는 결과로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까지 막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노인들의 심리적인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됨.
사업목적(변경)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현황>
○ 기존 설치현황 : 88개소
※ 주요설치장소(특수학교2, 행정시설12, 교통시설56, 복지시설15, 의료2, 기타1)
○ ‘19년 설치예정 : 120개소
※ 주요설치장소(철도역, 지하철역, 행정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 2019년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사업은 이미 진행중으로 기존설치현황 및 장소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구·군청 및 장애인 단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장소확정 및 설치 진행중
○ 향후 각 구·군 추천 노인여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수요 요청시
적극 검토하겠음

□ 노인복지과
○ 향후 노인여가시설 이용자의 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수요가 증가할 경우
별도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추가 검토 실시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복지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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