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교통분야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 2013년 부산시와 부산경찰청과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협약’에 따른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으며,

부산광역시장 :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업무
2.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업무

부산지방경찰청장 : 1. 교통안전시설 심의 등 규제 업무
2. 신호운영실 및 신호기술 운영

○ 일시정지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8항에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31조 2항에 일시정지 할 장소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라고 명시되어 있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만 설치 할 수 있으며,

○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교통상황 사고위험 등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