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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정보

작성자
장성주
거주지
남구
작성일
2019-04-16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참여형
제목
간판 정비 사업
내용
-미관 효과를 저해하는 간판(돌출간판,가로형간판)을 정비-> 노후간판까지 정비하는 효과
-대표적인 부산의 유동인구분포가 많은 경성대/부경대 일대 총 507개의 상권 중 미관을 저해하는 간판을 교체하는 업소에 대해 간판 제작비의 90%(간판당 55만원까지)지원
사업내용(변경)
-간판 시각 공해(간판이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못하고 건물이나 외장의 색채를 가려 사람들에게 편리함의 기능보다는 불쾌감을 형성)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도시 부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
분야
도시분과
사업시작일자
 ~ 
소요예산
₩278,850,000
사업위치
남구
사업목적(변경)
사업내용2
-간판 시각 공해(간판이 도시 미관과 어울리지 못하고 건물이나 외장의 색채를 가려 사람들에게 편리함의 기능보다는 불쾌감을 형성)
-지역적 특색을 살려 관광도시 부산의 도시 이미지 개선
사업효과
-도시 미관개선, 광고효과 높이는 현상, 노후간판 교체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2019년 노후간판 교체사업 개요
- 기 간 : 2019. 2월∼12월, *2012∼2019(8년간, 총65억원)
- 사 업 비 : 5억원(‘19년)
- 사업물량 : 384여개(보조금 지원금액 심의·확정에 따라 변동)
- 지원대상 : 시역 내 미관저해 노후간판 ▷ 고효율 LED간판으로 교체
- 지원방법 : 업종, 업체, 상호변경 없이 교체 시 지원
- 지원절차 : 접수(구․군) → 위원회 심의(구․군 배분) → 사업비 집행(구․군)
- 지원내용 : 간판제작비의 90%이내 지원 * 자부담(광고주) 비율 : 10%이상
▷ 8년간의 노후간판 교체사업 시행으로 노후간판·불법간판 정비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으며, 작고 아름다운 간판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제고되어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간판개선 사업으로 발전해야함.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공모를 통한 간판개선을 시행하고 있어 시비절감과 국비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의 간판개선 공모사업 지원이 적정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도시안전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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