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검토자 연락처

검토부서

검토결과

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2019년「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도입. 이 중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는 주정차금지선을 황색복선으로 표시하여 운전자 등의 주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그러나 급박한 정책 시행으로 예산 등 추진 여건이 확보되지 않아, 재난 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금지구간 적색표시 사업은 하반기 추진 예정임.
-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곡각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의 노면 표시도 향후 예산확보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임.
□ 사업비
○ 232개소*5m*8,000원 = 9,280천원, 약 10,000천원
(도색 범위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사업효과
-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 정비 및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의 시각적 인식 도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

제안자 : 300,000,000원
사업부서 및 지역회의 검토결과 금액변경 : 1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