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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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동래구>
○ 간판 정비 시범케이스 조성
- 간판은 개인사유물로 업주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려우며
- 부산시 주관으로 노후간판 집중교체사업을 201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음
○ 오토바이 살포 전단 단속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수시 실시 및 주기적인 관경합동 단속 실시중이며
- 2019. 9월경부터 자동전화안내시스템(일명 폭탄전화) 도입하여 단속에 활용 예정
○ 불법 현수막 강력 단속
-불법 광고물과 관련 2018년부터 최고 억대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중이며 2019년 하반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 등 인력 확보 예정
연제구>
◦간판의 표시방법은 부산시 조례에 규정, 간판의 효과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구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위해 계고 활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오토바이로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에 대한 단속 권한은 경찰서 소관,
경찰서에 단속 요청을 하겠음. 뿌려진 불법 대부업 등의 전단에
대해서는 구에서 부산시를 통해 전화번호 정지 요청 중임.

◦불법 현수막 단속을 위해 현장 단속인력 가동 중,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태료 부과하고 있음. 앞으로 단속을 더욱 강력
하게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지역회의

심사결과

총회미선정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