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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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산학교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해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가 1년에 1회 연임가능으로 총 2년이 됨

첫해에 배우고 익히면 다음해 조금 활동하면 바로 끝나버리게 됨

대부분 전문성만 익히면 그만두게되고 새로운 사람은 전문성이 떨어지게 마련인것 같음

임기를 2년으로하고 1회 연임가능하도록 임기를 늘려주세요

검토의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 현황
○ 근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 제3항 :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검토 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은 100명중 75명을 일반시민의 공모로 선발하고 있음.
○ 주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위원의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15.7.까지 임기 2년(1회 연임)으로 전문성이 강조되었으나, 이후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임기 1년(1회 연임)과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하는 등 조례를 변경하고 운영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계속 논의 되고 있는 사항으로 장기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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