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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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부산시 포함 각종 기관 및 단체 주관으로 부산시에서 행사시 소음발생,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발생(노래 경연 등) 할 경우 인근 주민의 사생활 피해, 허가권자가 허가 전 소음규제를 미리 사전에 파악 후 통보

검토의견: □ 검토내용
○ 행사주관 기관(부서)에서 옥외 확성기 사용 자제 조건 부여
○ 불가피 할 경우에는「소음·진동관리법」상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제시
○ 집회·시위인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 기준 제시 중

□ 사업비 : 비예산

□ 사업효과 : 주민의 소음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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