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김윤미

검토자 연락처

0517094376

검토부서

복지정책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장기검토 : ‘20년 예산편성은 어려우나 추진할 가치가 있는 사업
■ 이관사업
※ 부산광역시 공원운영과 : 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 가능여부 검토 후 회신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 경로당 신축 공사비 예산 보조

○ 사업 필요성
- 방곡 1,3마을은 마을소유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지역 노인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기능 여가 시설로의 활용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경로당 설치 필요
○「기장군 경로당 신축 지원기준」에 의거 마을에서 부지 확보시 최대 1억원 신축비 지원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마을 자체 부지 확보 불가하여 제안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 방곡1,3리 인근에 위치한 소두방공원 내에 경로당 신축 추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소두방공원(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시 지구단위 계획 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후 신축 추진 가능하므로 부산시 공원운영과의 소두방근린공원 내 경로당 신축 가능 여부 검토 필요
○ 부산시 소유 경로당으로 신축 사업 추진 필요시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신축 공사 예산 보조 바람.
○ 부산시와 사전협의 후 예산확보 필요 이후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실시 후 경로당 신축 공사 추진 필요함
※ 단, 소두방 공원 내 경로당 신축 가능 및 군소유 경로당 신축(건축물 군소유 등기) 추진 부산시 동의시 기장군 자체 예산 확보 검토하겠음
※ 사전 부산시 동의없이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공원조성계획변경 용역 실시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함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