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검토결과

검토자

전지훈

검토자 연락처

051-310-4701

검토부서

건설과

검토결과

부적합

검토의견

□ 검토내용
- 제안대상지는 현재 폭4~5m가량의 현황도로로 지목은 도로임
- 하지만 도로부지 접하는 부지는 모두 개인사유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제안대상지에는 도시계획(도로)시설 없음

□ 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효과
- 해당없음

분과위원회 심사결과/민관숙의 결과

소관기관

심사결과

검토의견
/민관숙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