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라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들어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살던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사진은 의료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문 검진과 건강 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의료버스’ 모습).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부(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 방침은 고령화 심화와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각자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나뉘고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합돌봄이 정착되면 돌봄을 받을 곳이 없어 병원이나 시설에 재입원·재입소를 했던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전국 시행 첫해인 올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지체·뇌병변 등) 등이 대상이며,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단계 ‘도입기(2026∼2027)’, 2단계 ‘안정기(2028∼2029)’, 3단계 ‘고도화기(2030∼)’로 구분해 진행된다. 1단계에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만성질환 및 정신 건강관리, 퇴원 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 종합적인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 방문 간호·요양·목욕 이용 한도가 확대되고,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가 전국에 확충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좋아진다.

2단계에는 방문 재활·영양, 병원 동행 등 신규 서비스가 제도화되고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임종 케어 시범 사업이 추진된다. 3단계부터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에 이르는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통합돌봄을 이용하려면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통합돌봄 대상자 판정을 받으면, 지자체와 건보공단에서 신청인 가정을 방문해 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제공 분야를 파악하고,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본인 동의를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담당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인 만큼 통합돌봄 신청부터 개인별 지원 계획 확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연계해 부산 지역사회도 제도 정착과 지원체계 마련에 나선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초고령사회 진입,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돌봄 수요가 늘어나는 데 대비해 ‘부산형 통합돌봄’이 구축된다. 건강보험공단 부울경 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사회서비스원, 복지관 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이 ‘부산형 통합돌봄’ 정착에 힘을 모은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 모델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넓어진다. 특화 서비스인 주거 환경 개선과 방문 운동이 8종으로 확대되고, 전국 공통 30개 서비스와 통합 제공된다.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가 10곳에서 28곳으로, 퇴원 환자 연계 병원도 82곳으로 확대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 진료 체계가 강화된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겪어야 했던 불편과 의료서비스 공백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서비스 발굴은 건강보험공단, 연결은 읍면동, 전문 지원은 사회서비스원, 의료는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생활 지원은 지역기관과 활동가가 맡는 등 연계 체계가 한결 빠르고 편리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