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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 필요한데 비쌀까 봐 고민된다고요?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 … 심층 법률 문의 예약 상담

내용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게를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상담 결과 A 씨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계약자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이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은 A 씨와 같은 소상공인의 법률문제 해결과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담 지원 분야는 △일반 법률(상거래·상가임대차) △폐업 및 재기(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등이다. 단순 법률 문의는 온라인으로 상담하고, 보다 심층 상담이 필요한 분야는 사전 예약 후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한다. 상담 시간은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10시∼정오, 오후 1시∼3시이다. 시간대별로 변호사와 분야별 전문위원이 상주한다.
 

내용증명, 불공정거래 신고서 등 법률 서식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돕는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을 연계한다. 지원 금액은 분쟁조정 150만 원, 소송지원 300만 원이다. 패소에 따른 상대방 소송비용이나 항소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전문가 선임 비용은 오는 12월까지 선착순 지원하므로, 사업비를 소진하면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오는 12월까지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6-23
자료출처
다이내믹부산
제호

다이내믹부산 제2022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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