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2월 달라진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행복출산서비스 온라인 신청

지난 11월 30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자녀 출산 후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중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서비스와 다자녀 전기료 경감·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역난방요금 등의 공공서비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온라인 신청서비스 시작에 따라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정부의 각종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후 ‘정부24 홈페이지(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 후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통장사본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이 행복출산서비스 접수담당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불만, 온라인·전화로 

국토교통부는 12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어 리콜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신청받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그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 및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car.go.kr)에 공개한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리콜 대상 여부 뿐만 아니라, 리콜의 자세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란에 등록하거나 전화(080-357-2500)로 접수하면 된다.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지난 12월 3일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약품 등 ‘전성분표시제’ 시행

12월 3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모든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 및 포장에 들어가는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원료의약품과 분량, 유효성분, 첨가제 정보뿐만 아니라 보존제, 타르색소, 동물 유래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