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정질문 지상중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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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6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남일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납세 태만' 상습 체납자 부산시 차원 근절을
도시안전위원회 진남일 의원은 기획관리실장 등을 상대로 부산시가 지방세 세외수입 상습 체납을 근절해 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할 것을 촉구. 진 의원은 "최근 3년간 부산시 세외수입 징수율은 낮아졌고, 체납률은 상승했으나 부산시의 세금 징수 노력이 부족해 '납세 태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고질적 체납 요인과 고액 체납자의 상습 체납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 부산시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기준 시교육청이 표준화를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은 부산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개선과제를 지적. 안 의원은 "초등돌봄교실 운영기준과 서비스가 학교별로 달라 참여율도 다르고, 교실당 아동수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운영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 특히 안 의원은 "돌봄전담사의 주당 근무(계약)시간과 교실당 아동수 등 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미흡에 따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구 롯데타운 건립 장기 공사중단 대책을
경제문화위원회 최영규 의원은 창조도시국장 등을 상대로 롯데가 중구 중앙동에 건립 중인 롯데타운의 장기간 공사 중단에 따른 시의 대책을 촉구. 최 의원은 "롯데는 2001년 백화점 등은 건설해 운영하고 있으나 호텔동은 지하공사만 한 뒤 매립지 환수소송과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16년째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며 최초 건축허가 후 착공 신고만 하고 실제 건축 행위 없이 사실상 공한지 상태의 토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급식 식재료 위생 시교육청 관리 철저를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은 시 교육감 등을 상대로 학교 급식 식재료 위생관리 문제점과 유통망 개선을 지적. 오 의원은 "상당수 유통업체는 식재료 보관 물류장을 갖추지 않거나 시동 꺼진 냉동차로 식재료를 운반하는 등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유통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안심급식 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검수-보관-관리 등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권역별로 물류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7-05-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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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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