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해운대구가 최근 법인 등 실체도 없이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잇따라 불법으로 건축한 주택홍보관을 운영하며 조합원을 모집, 시민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불법 건축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한편 시민 주의사항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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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해운대구가 철거와 시정명령을 내린 불법 주택홍보관은 모두 3곳. 재송동 옛 가야농원 자리의 A조합, 재송동 수영강변에 위치한 B조합, 동해남부선 옛 해운대역사 건축물에 개관한 B조합 주택홍보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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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해운대구는 최근 D조합 추진위원회가 좌동 한 건물에 불법으로 주택홍보관을 개관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단속에 나섰다.

 단속 이유는 이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사업 예정지가 옛 해운대역사에 주택홍보관을 개관한 ‘해운대역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지와 대부분 겹쳐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 한 장소에 두 개의 지역주택조합이 각각 주택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어 사업추진이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해운대구는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한 시민이 덜컥 조합에 가입할 경우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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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지난해에도 각기 다른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재송동의 같은 사업지에 서로 아파트를 짓겠다고 조합원을 모집하다 결국 사업추진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 피해가 1천여명에 이르는 예비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돼 아직도 당사자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주민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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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이런 피해가 재현되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의 관리·감독에 바짝 고삐를 죄고 있다. 조합원들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에 투명한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하고, 시공 예정 건설사에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알려 시공 참여에 신중을 기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현재 홍보관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위반으로 자진철거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단전‧단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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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 관계자는 “옛 해운대역사에 운영 중인 주택홍보관은 건물주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불법 용도인 모델하우스로 사용토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자진 철거와 사용중지 명령을 수차례 내렸다”며 “그런데도 코레일은 단전, 단수, 출입구 폐쇄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니 임차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면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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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해운대구는 지역주택조합 사후 단속만으로는 선량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택법령 개정을 지난해에 이어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아파트를 건립할 땅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선분양할 수 있는 제도로 사업 추진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부담은 조합원 스스로 떠안아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 더군다나 조합원이 피해를 당해도 법령상 구제를 받을 길도 막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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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구는 조합가입 등 투자에 앞서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허실과 폐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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