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기반 지원한다
부산시의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등 배려 맞춤형 조례 본회의 통과, 시행 앞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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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5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지난 15일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들이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을 찾은 모습).
부산광역시의회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제251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16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12건. 수정 가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층간소음방지 조례안'을 제외하면 모두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발의는 의원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다는 것은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들 조례는 지난 16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다음달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특별 교통수단의 운수 종사자가 장애인 인권과 인식 개선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낡은 특별 교통수단의 교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별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개정 조례안에 포함했다.복지환경위원회 김남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2013년 제정됐지만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동래구3)은 지난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수행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조례는 자립능력 개발, 주거 지원, 환경 개선 등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할 사업들을 규정했다. 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갖췄다.
| 주거복지사업 지원 조례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해 시행된 '거기본법'에 따라 부산시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부산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시가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계획을 세우고 주거복지센터를 만들어 주거복지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 주택개조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정 의원은 "약자를 위한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기능의 보강·정비가 가능해졌다"며 "시민이 더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6-03-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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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21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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