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지난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원전특별위원회 결의안 채택과 함께 부산문화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제24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시의회 원전특별위원회는 "30년 이상된 노후 원전이 들어선 원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생력을 키워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원전특별위는 지난 10개월간의 활동을 통해 고리원전 1호기 폐로, 시민감시단 조직, 원전해체센터 유치, 비상계획구역 30㎞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사진은 지난 1월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은 원전특별위원회 의원들).

시의회는 또 원전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정책제언을 내놓았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현재 23기를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국가전력의 30%를 분담하고 있지만 원전주변지역은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 민간차원의 개발투자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주변지역을 포함해 30년 이상 노후 원전이 입지한 원전주변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정부는 노후·폐로되는 원전주변지역에 대해 국가차원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고 '바이오에너지특구' 혹은 '지역재생특구'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해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책제언을 통해 고리원전이 폐로에 들어가는 2017년까지 안전하게 가동할 수 있도록 '시민감시단'을 조직, 활용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원전관련 국가기관의 부산이전을 촉구했다. 또 현재 치열하게 경쟁 중인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등 원전정책에 대한 실천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과 원전관련 각종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에 지역전문가 참여 할당제를 제도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 지난 6월 조정된 비상계획구역 20∼21㎞를 30㎞로 확대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대응과제는 부·울·경 광역권 차원에서 재난대응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부산문화회관 등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의, 부산문화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시의회는 김병환 의원 등 9명의 시의원으로 문화관련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17일부터 9월18일까지 문화회관, 시민회관,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시와 교육청의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보고를 받고, 조례안 18건, 동의안 3건, 결의안 2건, 승인안 1건, 기타안 4건 등 모두 28건을 심사, 의결했다.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미군55보급창 '반환 추진위' 구성 건의

경제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동구2)은 원도심 개발을 위해 중구 남포동과 부산진구 서면 등에 자리한 미군55보급창을 이전, 이전한 자리에 공원 조성을 건의. 김 의원은 "민·관·정이 함께하는 '미군55보급창 반환 추진위원회'를 구성, 중앙정부가 우선 정책과제로 선정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당위성을 부각시켜 명품공원 조성을 위해 '반환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건의.

일반고 직업교육, 민간훈련기관도 인정 바람직

도시안전위원회 김쌍우 의원(기장군2)은 "정부는 일반고 학생이 학업대신 직업훈련을 원할 경우 정규 수업 대신 직업훈련 수강을 지원하지만, 국내 8대 특·광역시 가운데 민간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곳은 부산과 세종시 뿐"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이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민간직업훈련기관도 위탁훈련기관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

생활정책 결정 땐, 주민의견 수렴 촉구

기획행정위원회 이상민 의원(북구4)은 "가정 음식물쓰레기 개별계측(RFID)시스템 설치는 시작단계에서 단계별 평가와 정책적 검증 없이 추진됐으며 잦은 고장과 불편한 사용방법 탓에 비용대비 효과가 기대에 못미쳐 36만 세대 주부와 관리 직원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주민불편 해소와 비용절감을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할 것"을 촉구.

부산시 위원회, 통폐합·운영 활성화 필요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부산시가 자치법규상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상당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부산시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활동이 적은 위원회는 통·폐합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회 운영비의 통합관리 등 원칙에 따른 집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

부산 근·현대 역사문화자산 보존 노력을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 의원(영도구1)은 "부산항 개항을 기점으로 시작된 부산의 근·현대문화자산에 대한 부산의 흔적들은 부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부산의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부산 문화자산의 경우 소유주의 임의처분 이전에 문화재 가지정 등 신속한 조치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

경관사업 지속 추진, 강력한 정책의지 요구

해양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북구1)은 "부산시는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을 새로운 도시비전으로 제시하며 전문지식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들이 모여드는 창조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며 "부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도시경관에 꾸준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