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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부산 상징물 관리 조례로”

마스코트 등 수익사업 활용 땐 사용료 내야 … 제245회 정례회 30일 폐회

내용

부산광역시의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마스코트 등 다양한 상징물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특히 부산시 상징물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매출액의 5%를 사용료로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각종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마련한다. 조례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상갑(사상구1)·박석동(부산진구1)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상갑 의원은 "그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무엇인지 몰랐던 시민이나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시민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의원들이 지난 17일 물류유통, 첨단산업·국제업무, 휴양 등으로 특화 개발 계획인 강서구 명지지구 현장을 찾아 진행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의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마스코트, 시목, 시화, 시조, 시어 등 7종류를 관리대상으로 정해 상징물로서의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모으도록 했다.

또 상징물을 활용한 응용상품의 개발·제작, 수익사업, 시의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상징물 중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마스코트 등 3종을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특히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총 매출액의 5% 이상의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45회 정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7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 19건,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4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사·의결한다.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부산항 방치선박 해양안전 위협

도시안전위원회 이상호 의원(영도구2)은 "부산항에서 지난 5년간 연평균 60건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했다"며 "부산항 곳곳에 방치된 선박들은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위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할 것"을 촉구.

중고차매매단지 외곽 이전 촉구

도시안전위원회 안재권 의원(연제구1)은 "법적으로 소방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법령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화재위험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의 외곽 이전과 권역별 집적화가 필요하다"며 "관리실태 점검과 노후 시설 교체,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

장애인, 교육받을 기회 확대해야

교육위원회 오은택 의원(남구2)은 "부산 장애인의 45%가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과 시설 미비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초등학교 정도의 학력이라며 이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야학 교사 수급, 시설 확충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

학교 공유지 무단점용 제재를

해양교통위원회 김병환 의원(부산진구3)은 "'학교' 공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시 교육청은 아무런 제재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대상학교의 재정보조 지원을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마련해 공유지 무단점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부산 '산모힐링센터' 건립을

기획행정위원회 박광숙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부산에 '산모힐링센터'를 설립, 출산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을 통해 출산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산후조리원을 센터의 일부로 설립해 저소득층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

제2메르스 막을 대응체계 구축을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은 "메르스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에도 행정기관과 감염, 역학조사, 예방의학 등 전문가들이 권한을 가지고 참여, 감염병 발병시 즉각 가동되는 상시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며 '컨트롤 타워' 구축을 제안.

도시가스 공급, 경쟁체제 도입을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33년간 독점해온 도시가스 공급체계와 불합리한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문제점을 방관한 시의 무관심과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도시가스 공급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것"을 촉구.

CCTV 설치·폐기, 통합관리를

교육위원회 전봉민 의원(수영구2)은 "부산 방범용 CCTV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초 지자체가 별도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것보다 전체를 통합해 중복 투자를 막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장비의 설치·폐기까지 시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조.

부산국제영화제 국비지원 확대해야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한 국비지원 50%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화진흥위원회에 국비지원 원상 복구와 부산국제영화제(BIFF)를 연계해 한국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요구.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5-06-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8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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