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박인대 의원 5분 자유발언

부산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지난달 28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 지난 6개월간 부산시예산  결산과 예산심사 등 바쁘게 의정활동을 해왔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인대 위원장(기장군1·사진)이 발언대에 직접 나서 '해마다 증가하는 민간지원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박인대 위원장은 "민간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사전 및 사후평가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한탓에 행정조직이 갖지 못한 전문성과 유연성 등 민간조직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낭비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2011년 604건 1천789억원에서 2015년도 651건 2천261억원으로 최근 5년간 47건 472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 6.6%에 이르러, 이 추세대로면 10년 뒤 3천5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박 의원은 "민간보조금은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심지어 매년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다"며 "부산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부담률과 사업별보조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시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우려도 지적했다.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경우는 2014년 민간경상보조금 5건 8천600만원, 2013년 민간행사보조금 2건 2천900만원, 2012년도는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개선하고,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와 임대료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형식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민간보조금 성과에 대해 보조금의 심사기준을 객관화하고 이를 시스템화해서 그 결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지방보조금을 감액할 것을 제안했다.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 지상중계

구서IC 만남의 광장 전면 개·보수를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금정구2) 의원은 "부산의 관문인 구서IC 만남의 광장에서 진출입로 사고가 잦고 쉴 공간이 전혀 없으며 휴게음식점은 간판만 남은 채 휴업상태여서 야간에는 우범지대로 느껴질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민간이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을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는 등 구서IC 만남의 광장을 전면 개·보수할 것"을 촉구.

부산항대교서 부산불꽃축제 열자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동구1) 의원은 부산항대교 불꽃축제 개최와 원도심 야간경관 개선을 요구.

김 의원은 "원도심을 살리는 방안으로 광안대교에서 열리는 불꽃축제를 부산항대교에서 열면 동구, 남구 등 주변 5개 지자체 68만명의 주민이 해안과 주거지역에서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다"며 "원도심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강조.

'부산 항구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경제문화위원회 황보승희(영도구1) 의원은 "지역문화진흥법상 부산시가 '부산 항구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연간 7억원 규모로 5년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부산항 주변 영도구, 중구, 동구, 서구 등 4개 지자체와 이 지역에서 열리는 13개 축제를 클러스터링하면 올해 개항 139주년을 맞는 부산이 명실상부한 항구도시로서 위상을 갖출 수 있을 것"임을 건의.

시 학술용역심사 제도적 개선 필요

○…해양교통위원회 김진영(해운대구3)의원은 "시의 제도개선, 정책수립이나 개발을 위한 수억원의 학술 용역이 연간 1~2회에 걸쳐 서면 심사로만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며 "학술용역 심사단계부터 집행단계, 활용 및 용역결과의 평가와 사후관리 등 단계별 관리가 가능하도록 부산시  학술용역심사에 대한 역량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주장.

'롯데 봐주기' 더 이상 안 된다

○…기획행정위원회 전진영(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의원은 "부산의 창조경제 파트너인 롯데그룹은 좋은 파트너가 되기는커녕 파트너의 기본인 신뢰마저 무너뜨릴 지경에 이르러 부산시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책임은 등한시한 채 특혜만 요구하고 있는 롯데그룹에 더 이상의 '롯데 봐주기'는 있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부산시가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

부산국제영화제, 독립성 보장 촉구

○…복지환경위원회 정명희(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올해 20주년을 맞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시민과 영화예술인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부산과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영화제로 우뚝 섰다"며 "전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영화제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작품선정, 인사의 독립성 보장, 정치 불개입 원칙 때문이었음"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