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불법 개조한 옥탑방을 올 연말까지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세대주택은 대수선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부산광역시는 지난달 17일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

해당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 가운데 연면적 50%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 이후 불법 시공해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가구당 전용 85㎡ 이하 다세대 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한다. 이 가운데 △주택 상층 옥탑방 설치 △대수선 통한 가구 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경우다.

단, 이행 강제금(시정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내는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합법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6개 구·군 건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