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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투명·청렴의회 만들기 큰 기여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 탐방 ①윤리특별위원회
'상과 칭찬', 소통·화합하는 따뜻한 위원회 만들고
스스로 명예 지켜 나가는 의원에 '힘' 되어 줄 것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는 특별한 위원회가 있다. 이름 그대로 특별위원회다. 이 위원회는 상임위 관련 일 이외의 안이거나 특정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한다. 부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예산결산특위, 지방분권특위, 원전안전특위가 있다. 부산시의회 특별위원회를 탐방, 이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4차례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윤리특별위원회는 시의회 의원들의 정신적 가치와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사진은 '의원 윤리강령'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

어떻게 아셨을까. 부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찾는 민원전화가 많다.

지역 경조사(행사)도 챙기지 않는데 시의원 자격이 있냐고. 그러면 윤리위원장은 구구절절 설명한다. 윤리위원회는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는 곳이 아니며,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은 다음선거 때 지역구민이 판단하시라고.

내년 선거와 관련 있는 내용들도 많아 단어 선택 하나하나도 조심스럽다. "알아보고 검토하겠다" 답하면 안 된다. 윤리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부산시의회 제6대 윤리특별위원회 이경혜(새누리당 비례) 위원장의 '말 못할 고민'이다.

윤리위원회 의원은 의장 추천 의원 중 본회의 의결로 구성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며 언제부터 만들었을까.

부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이 청렴·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심사하고 법을 위반한 의원이 있을 때 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제4대(2005년 9월)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규칙 의결과 함께 의원 7명으로 출범했다.

제4대(위원장 홍성률) 의회기간 중 3차례, 제5대(위원장 허동찬) 때 3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가장 활동이 왕성했다. 특히 제5대 땐 지방자치법에서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규정인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등을 규칙에서 조례로 개정(2009년 9월)한 후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윤리특위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시의회 스스로 품위 제고에 나섰다.

윤리위 활동의 전환점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방의회 출범 16년 만에 시의회운영방식이 크게 바뀐 것. 후보등록 없이 전의원이 후보가 되어 선출하는 이른바 교황선출식이라는 거창한 별칭의 의장단 선출방식을 바꾼 것은 물론 시의원과 직계가족의 영리사업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배정도 차단한 것이다.

의회 운영의 틀을 바꾼 첫 걸음이었다. 그 당시를 의원들은 "의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낸 일인 만큼 대한민국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역작"이라 회고한다. 징계규정에 따라 윤리위를 가동할 수 있지만 동료의원을 징계요구 하기는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안 열리면 더 좋은 위원회'란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현 윤리특별위원회는 2012년 6대 후반기 의회 구성과 함께 김척수(부위원장·사하구1), 배문철(북구3), 신태철(동구2), 이정윤(사하구2), 이종택(북구1), 이철상(해운대구2) 의원이 함께 뛴다. 6대 부산시의회 53명 의원 중 35명이 초선이다.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원칙'만을 고수하다보니 의원되고 달라졌다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위원회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윤리위원회가 의원들의 정신적 가치와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상과 칭찬'이 많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따뜻한 윤리위원회를 만들어 의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 다짐한다.

윤리특위 의원들은 "보좌관도 없이 시정질문 등 업무를 직접 챙기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명예를 지켜나가는 부산시의원들이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들이 지금까지 처럼 자랑스럽고 존경받는 의원으로 6대 임기마무리를 도울 계획이다.

다음 선거에서도 지역민들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방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3-05-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7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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