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창업하기에 앞서 복잡한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생활공감지도대표사이트(www.gmap.go.kr)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시민이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개의 인허가 민원에 대해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과 관련 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안내 받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종전까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를 걸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여러 번 문의할 수밖에 없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민원별로 적용되는 공간규제 정보를 지도와 함께 제공 △동종업종 허가 및 행정처분 여부(영업정지 등) 확인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