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4·11 총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최우선 선거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최우선의 선거공약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의원)는 지난 22일 제5차 회의에서 ‘4·11 총선후보자에게 보내는 지방분권 선거공약 반영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문 채택은 중앙과 지방간 양극화과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4·11총선이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인 지방분권 10대 정책과제를 관철시킬 수 있는 기회로 판단, 총선 출마 후보들이 선거 공약에 10대 정책과제를 적극 채택토록 한 것”임을 밝혔다.

시의회 분권위원회가 요구하는 분권과제는 모두 10가지다.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권한의 지방이양, △ 지방재정제도 개혁, △ 사회복지재정의 우선 이양, △ 교육자치제의 개선, △ 자치경찰제의 도입,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 이관, △ 자치입법권의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