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조성 국비지원 확대를"
부산시의회 건의안 채택…부산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통과
22일 올 의정활동 마무리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옛 하야리아부대 터에 들어설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를 공식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창조도시교통위원회가 제출한 '부산시민공원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가 2003년 2월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평택(18조8천억원), 용산공원(1조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부산 옛 하야리아부지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국비 보조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매우 불공평한 경우"라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는 이에 함께 △부산시 재정 악화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연간 56억원) 등을 감안해 부지 매입비 국비 보조비율을 현재 67%에서 78%로 인상 △평택기지와 용산공원이 전액 국비사업인 것을 고려 부산시민공원 조성비 50% 국비 지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은 국비지원 가능하므로 우회도로 공사비 50% 국비지원 △시설물 무상 양여, 토지매입비 보조비율 상향 등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친 7조5천523억원 규모의 내년도 부산시 예산과 2조8천788억원 규모의 내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한 후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0-12-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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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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