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보

선진부산 건설 위한 태스크 포스 운영

중간간부 중심 시정혁신지원단·규제개혁 TF 구성

　부산광역시가 시정업무의 실무를 지휘하는 4급 서기관급 이하 중간 간부로 일종의 `주니어 보드'인 `시정혁신 지원단'과 `규제개혁 태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주니어 보드(Junior Board)'란 민간기업에서 젊은 사원들을 `청년 중역'으로 임명， 회사의 경영 관련 문제를 제안·토의·의결하는 제도．

　부산시는 2개 조직에 그동안 도시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던 도시행정 정책을 혁신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역할을 맡겼다．

　내부적으로 행정에 장애가 되는 기존 관행과 절차， 제도의 개선점을 발굴하고 외부적으로 기대에 못미치는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지방이양과 각종 규제개혁 조치에 대한 개선 방향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시정혁신 지원단'은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특정 시책이 관광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 반영하는 `관광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등을 과제로 정했다． `외국도시의 날 지정' 운영이나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아이디어 발굴， 도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개선방안 등도 난상토론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18일부터 가동하는 `규제개혁 태스크 포스'는 22명의 중간 간부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기업규제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부산시는 발굴된 규제개혁 대상 가운데 자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각 고치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