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고층 일조·조망권 침해
주민 학교 일조·조망권 보호 판결 잇따라
- 내용
- 행정기관, “법상 요건 갖춰 허가 불가피” 시민의견, “사전심의 강화 마땅” 지적 최근 초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일조권·조망권 논란이 뜨겁다. 특히, 법원이 피해주민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 데 이어, 최근 층수 제한 결정까지 내리면서, 건립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초점은 ‘건축법상 허가 불가피’론과, ‘공익 위한 사전심의 강화’론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일조 조망권 피해 논란 △거제동 월드마크아시아드=부산지법은 최근 연제구 거제동에 35·36층 2개 동으로 건립 중인 ‘월드마크아시아드’에 대해 20층 이하로 건축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부산시 교육청이 인근 창신초등학교의 일조권 등 교육환경 침해를 이유로 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 법원은 “이 아파트가 계획대로 들어설 경우 학교 건물의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성장기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신체적·인격적 성장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희생할 수 없는 공익”이라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이미 분양을 대부분 마친 상태여서 층수를 제한받을 경우 분양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 막대한 타격을 받는다는 입장. △수영만 하이페리온·골드스위트=법원은 지난 2004년 해운대구 우1동 수영만 매립지의 41층 ‘하이페리온’과 37층 ‘골드스위트’에 대해 인접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1층 선플라자 주민 118명이 “두 건물이 들어서면서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 보호권 등을 침해받게 됐다”며 법적 다툼을 벌인 것. **** 논란에 대한 반응 △행정기관 입장=부산시, 구·군청은 한마디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행자가 건축법 요건을 갖춰 신청할 경우 허가를 안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월드마크아시아드 신축을 허가한 연제구청은 허가 전부터 신창초교의 일조권 문제 합의를 위해 적극 나섰지만 실패했다. 건축법상 일조권·조망권 규정이 주민이나 학교 보호 위주가 아니라는 법의 맹점도 들고 있다. 윤여목 부산시 주택국장은 “가로 구역별 건물 높이 제한을 위해 올해 중 용역을 거쳐 규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기관 허가 책임론=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은 일단 ‘호의적’이다. 행정기관이 초고층 건물에 대한 피해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건축 허가를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당할 경우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합법적일 경우 허가 불가피” 주장으로 논란을 피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이 ‘적법’을 들어 초고층 건물을 신축 허가를 내줘야 할까? 강력한 공익수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6-0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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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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