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원에도 상고부를”
부산시의회 건의문 채택 … 제158회 임시회 폐회
- 내용
- 건의문 법원 행정처·각 정당 전달 지역민 소송불편·비용 가중 안될말 부산시의회가 서울고등법원에만 설치키로 한 상고부를 사법 분야의 지방분권을 위해 부산 등 전국 5개 고등법원에도 설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관련 법률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 법원행정처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서울고법에만 상고부를 설치하는 국회 법사위 수정안은 서울위주 특권의식의 발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지방주민의 평등한 재판받을 권리를 차별화하는 것이고, 지역민들의 소송불편과 비용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지방분권화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지역에만 고등법원 상고부를 설치코자 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의 다양한 법률문화를 형성하고, 진정한 사법개혁의 토대를 조성코자 추진한 당초 취지를 살려 국회 법사위 수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58회 임시회 열흘간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4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로, 시의회는 오는 6월19~28일 열흘간 열기로 한 마지막 정례회 한차례만 공식 일정으로 남겨뒀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부산시 보조금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6건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동의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모두 23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현안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상임위원별 현장 확인활동도 벌였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 제종모 의원(왼쪽)이 지방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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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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