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주요내용 지상중계
- 내용
- 시정질문 = "기업 규제 완화를" 답변 = "기업하기 좋도록 온 힘" 질문 = "생곡 침출수 하수처리장 유입 안될 말" 답변 = "환경문제 늘 관심 갖고 치밀하게 대처" ○…기획재경위 임종영(사상구3) 의원은 "부산시는 포스트 APEC과 관련, 2020 올림픽 유치, 불꽃놀이 축제의 상설화, 국제마라톤대회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부산시의 장·단기 포스트 APEC 대책을 물었다. 임 의원은 성장 지향적 시정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확보 방안마련도 촉구했다. ○…기획재경위 김신락(남구1) 의원은 "여러가지 사유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부산시의 관리현황과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대형 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시의 재난관리 현황도 조목조목 따졌다. ○…보사환경위 안성민(영도구1) 의원은 "부산시가 APEC에 대한 시민성원에 보답하는 뜻으로 `불꽃축제'를 개최했지만 취지와 달리 시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행사 당일 통제불능에 빠진 사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건설교통위 이해동(연제구2)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 불신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상수도 생산량 분석 현황을 파악해 그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지적하고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행정문화교육위 이상은(사하구4) 의원은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미처리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건설교통위 이해수(사하구1) 의원은 "예산성과금제가 갖는 재정적, 비재정적 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산시가 예산성과금제와 관련해 지출한 예산과 지출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어느 정도며, 이러한 효과가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미치는 기여도는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침출수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늘 관심을 갖고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법을 찾겠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방치 건축물에 대해서도 서둘러 정비방안을 찾고, 안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문 "GB해제지 도시기반사업비 구·군에 짐" 답변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원부담방안 마련" ○…기획재경위 박한재(동구1) 의원은 "APEC 기간 부산을 찾은 CEO들의 견해는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과 규제가 많아 아직 글로벌화가 요원하다는 것이었다"며 "부산시 또한 행정규제가 많고 지원책이 부족해 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항만위 김유환(기장군2) 의원은 "그린벨트(GB)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사업비를 현행법상 구·군이 부담토록 돼있다"며 "구·군에 이를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국·시비 부담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위 강주만(사상구2) 의원은 "시가 지난해 확정한 4대 핵심전략사업 대부분이 아직 구상단계거나 5~10년뒤 시작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비 및 민자투자가 63%에 달하는데 과연 투자유치가 가능하냐"고 따졌다. ○…도시항만위 김청룡(부산진구2) 의원은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에 빠진 가구에 대한 긴급구호비가 올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과연 시는 지원 의지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보사환경위 김기묘(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원도심 및 서부산권 주민 10명 중 고작 2명 정도만 `살기 좋다'고 답변했다"며 "시는 지역 불균형해소에 적극 나서라"고 주문했다. ○…기획재경위 이승렬(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중앙정부가 개발 및 운영주체가 되겠다는 특별지방자치단체화안을 발표했다"며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기업인 예우조례 제정, 기업인 애로해소센터 개설은 물론 외자유치를 위해 감천항배후단지 20만평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기장군이 도시기반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무리인 만큼 중앙정부와 협의해 재원부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5-1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93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