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무엇인가? 부산 교통법 준수 몇점?
사고률 높은 도로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 내용
‘법이 무엇인가 ’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된다. 법과 질서는 사회생활에 있어 중요한 규범이다. 우리 사회는 도덕과 법이념의 가치가 개인의 이기심 앞에 서슴없이 무너진다. 개개인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다보면 많은 마찰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이 바로 법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여러 법이 무시되고 있다. 특히 교통법은 서로서로가 질서를 지켜 사고를 미연에 막자는 의미이다. 따라서 규율로 정한 법은 ‘상호간의 약속’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위반은 당연하다 할 정도로 공공연하게 발생되고 있다. 얼마 전 부산경찰청에서 열린 정책토론회가 있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의 이은진 연구원은 지난해 부산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꼴찌로 추락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앞서 나는 이 같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기사를 적어왔지만 큰 이슈는 되지 못했다.
심야, 새벽 시간의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 진다. 새벽의 위반 행태는 물론 낮 시간에도 중앙선 넘는 차량도 적지 않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방향지시등 점등은 운전자 대다수가 지키지 않는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구 만덕3동 그린코아 4거리 대로변 트럭이 중앙선을 휙 넘었다가 다시 1차선으로 돌아가고 있다.이처럼 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보기만 해도 아찔한 순간을 경험할 때도 종종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일상화 돼 버린 현재, 운전자들은 각종 법규 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방증한다.
이에 대해 시민 “부산시 전 구간의 도로는 교통법이 있지만,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구간은 위반이 도를 넘어 안전운전을 선호하는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너진 교통법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지난4월 26일 취재= 오후 4시40분경. 부산 북구 만덕2동 백양초등학교 사거리 이면도로에서 A(46여)씨가 몰던 스쿠프 승용차와 B씨(55.여)가 운전하던 로체 승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였음. (여성 운전자 사고도 급증)
이날 사고는 주말 오후 차량이 뜸한 이면도로에서 과속이 불러온 사고였다. 또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차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채 차안에서 멍하니 하염없이 앉아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스프레이도 준비하지 못해 그 도로를 지나는 다른 운전자가 대신해 사고 지점 및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를 해주었으며 또한 경찰서로 연락하여 조치를 취했다.교통 선진국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차량이 늘어나는 만큼 질서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나하나 쯤이야, 나만 위반 하냐?’라는 비정상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먼저 여유 있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마음이 조급하면 위반은 늘어나며 그와 비례해 사고도 늘어난다. 약속이 있으면 좀 더 일찍 출발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첩경이요 , 편안한 운전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며 남을 배려하는 운전 자세야 말로 ‘아름다운 미덕’이라 생각한다.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해주길 바란다.
또한 부산의 저급한 교통문화 수준에는 교통시설이 부족, 도로 구조적인 문제, 운영체계도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운전학원에서도 교통질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오로지 합격의 교육도 영향도 있다. 부산이 난폭운전의 도시 오명을 벗으려면 무엇보다 도로구조와 교통체계도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차량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연도별·시도별 자동차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천826만대로 인구 2.77명당 1대씩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질서의식은 자신의 신용, 신의라고 생각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교통문화와 열악한 도로여건 탓에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운전자들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그들은 법(CCTV, 교통단속이 있는 구간)이 미치는 곳에만 지키는 것 뿐.
부산의 교통문화지수는 지난 2010년 79점을 기록해 전국 7개 대도시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낮은 운전문화 수준은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귀결됐으며 부산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천293억원에서 2009년 6천686억원으로 26.3%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증가율 22.9%를 훨씬 상회하는 것. 이제부터라도 ‘마비된 양심’을 바로잡기 위해선 특단의 조치로써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 작성자
- 강석득/부비 리포터
- 작성일자
- 2011-07-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