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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61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소득불균형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내용
 지난 4월22일에 조세연구원에서 `소득계층별 연령별 소득분포 분석을 통해 살펴본 소득분배 구조의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 도시가구의 소득분배구조는 1982년부터 1990년 초까지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 중반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96년 이후에 상승세로 반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 지니계수가 있는데 소득불평등이 클수록 그 값은 1에 가깝고 소득분배가 균등할수록 그 값은 0에 가까워진다. 보통 소득분배를 논할 때는 연령의 구분 없이 소득만 가지고 분석하였는데 이 보고서는 소득순위와 연령의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소득분배구조를 분석한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고 연령층으로 갈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1년 자료로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25세가 0.219, 35세가 0.250, 45세가 0.267, 55세가 0.277, 65세가 0.305 등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35세의 지니계수가 0.25로 가장 높고 평균은 0.233으로 나타난 반면 60∼65세에서는 63세의 0.331이 가장 높고 평균은 0.3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0대의 지니계수값이 30대 보다 40%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은퇴 이후의 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분배 격차가 더 벌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밖에도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소득분배가 평등할수록 직선에 가깝고 불균등할수록 아래로 늘어지게 그려지는 로렌츠곡선과 최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 점유율을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인 10분위분배율 등이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5-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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