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기 금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 경제학
- 내용
- 모습을 드러낸 노무현 정부 경제 팀의 성격은 세제개혁으로 빈부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세제를 정비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있어 현행 세제가 여러 경제상황에 적합한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참에 정부가 매년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기금 중 70% 이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새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대폭 정비하기로 한 방침과 일치하고, 처음으로 기금의 폐지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조세연구원 전택승 전문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기금의 투자적 성격’ 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59개 기금 중 43개는 계약적 성격이 약해 기금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은 크게 예산과 기금으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의 경우는 매년 계획을 세워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된 다음에야 집행할 수 있는 반면에 기금은 그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자금을 예산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된다. 현재 우리 나라에는 160조원 규모의 59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기금제도는 특정한 자금을 예산의 틀 밖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들은 무질서하게 난립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여러 기금을 통폐합해서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3-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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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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