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참여하는 PA법 제정해야
PA 독립성·자율성 위해 항만위원회 구성 필수
- 내용
- 임원구성에 지자체·항만 이용자 참여 확대해야 부산발전의 중심 축인 부산항만공사(PA) 설립 논의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국회에 상정한 정부안의 주요골자와 문제점 그리고 부산시 입장을 알아본다. PA법 정부안 주요 골자 부산시가 부산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항만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지난 2000년 11월 해수부와 8차에 걸친 회의끝에 PA의 의결기구로 정부 4명, 지자체 4명, 항만이용자 3명으로 항만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합의했다. 또 PA사장은 항만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해수부장관과 지자체장이 협의하여 임면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이 합의사항은 기획예산처 등 일부부처의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안의 주요 골자는 PA 의사결정 과정에 지자체 및 항만이용자 단체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1/2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정부안 제7조다. 또 PA는 항만시설의 신설·개축 및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해수부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안(12조)과 해수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로 등을 변경 또는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안(22조)이다. 부산시 입장 □PA의 성격과 형태=PA를 기존 공기업 관련법을 적용해 운영할 경우 중국 등 세계항만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는 부산항은 자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PA는 공기업 성격은 분명히 하되 한국방송공사, 한국산업은행 등과 같이 예외 적용 등의 방법으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 참여범위·임원구성=PA설립 취지를 살려 당초 해수부와 합의한 내용과 같이 지자체와 항만 이용자의 참여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 □의사결정기구=정부안은 기존 공기업 관련법에 따라 이사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PA의 독립성, 자율성, 도시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할 때 이사회보다는 독립적이고 심의·의결권이 보장되는 항만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사업 실시계획 승인권=사업 실시계획을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경우 PA의 자율성 침해 소지가 큰 만큼 본 조항을 삭제토록 한다. □설립준비위원회 설치=해수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중 2~3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인사가 참여해 PA운영·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PA운영·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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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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